(3) 저작권침해행위의 확정 //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자에게만
허용되고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금지되는 행위 중의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원고의 주장, 증명에 따라 심리, 확정하여야 한다.
저작권자에게 어떠한 행위가 허용되고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가의 문제는
저작권 효력의 문제이다. 저작권자에게만 허용되고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금지되는 행위에는 저작인격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저작권자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각 침해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고, 저작재산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복제행위, 배포행위, 공연행위, 방송행위,
전시행위, 2차적 저작물 작성행위 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위에서 열거한 행위 중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확정하여야 한다.
피고의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되려면, 침해자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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